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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
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어 하나의 카드로 5년동안 300~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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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대상
▼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
• 월 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
•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
• 연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
• 공무원
• 사학연금 대상자
•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자- ※ 2021. 9. 17. 이후 변경 내용
·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
- (유형)
- ①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- 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- 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- ④ 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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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내용
1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2. 연간 최대 5개 과정 수강 가능 (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 3회까지 수강)
3.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4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
5.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
상담결과 및 소득수준, 고용형태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추가 지급(본인신청 전제)
-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▼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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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만원
•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-
200 만원
• 출소예정자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아프간 특별기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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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카드 발급 및 상담
•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-Net에서 훈련진단,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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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훈련장려금지원
•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이상인 경우 실업, 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급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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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시간 이상
훈련장려지원금 유형 추가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
22.8.1.~22.12.31.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
지원 기간 이후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(월 최대 11만 6천원)국민취업지원 제도 Ⅰ 유형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국민취업지원 제도 Ⅱ 유형 실업자 미지급 재직자 -
140시간 미만
훈련장려지원금 유형 추가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
22.8.1.~22.12.31. 기간의 훈련일자에 대하여 적용
지원 기간 이후 기존 훈련장려금 기준으로 지급(월 최대 11만 6천원)국민취업지원 제도 Ⅰ 유형 6개월 간 28만 4천원 별도지급 미지급 국민취업지원 제도 Ⅱ 유형 실업자 재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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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와 생계지원 을 함께 제공하는
'한국형 실업부조'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I 유형
· 요건심사형
- 15세 ~ 69세
구직자 - +
- 소득 · 재산
요건 부합 - +
- 취업경험
보유
- 소득 · 재산요건 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
- 취업경험 :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
· 선발형 (※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)
1. 청년층(15세 ~ 34세)
- 소득·재산요건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
- 취업경험 : 취업경험 무관
2. 비경제활동인구
- 15세 ~ 69세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
II 유형
· 특정계층 (15세 ~ 69세)
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⑩ 노무제공자 ⑪ 건설일용직 ⑫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(부)ㆍ한부모 ⑭ 청소년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⑯ 영세자영업자 ⑰ 산재 장해자 ⑱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⑲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⑳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시행에 따른 중·장년 참여자 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㉒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
· 청년층 (만15세 ~ 34세)
- 병역 마친 만37세도 지원가능
- 아르바이트 해도 수당 인정
· 중 · 장년층 (35세 ~ 69세)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
- 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
-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 1 ~ 3년간 참여 제한
＊ 2024년 기준 중위소득
(단위 : 원/월)
| 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8인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중위소득 60% | 1,337,067 | 2,209,565 | 2,828,794 | 3,437,948 | 4,017,441 | 4,571,021 | 5,108,996 | 5,646,971 |
| 중위소득 100%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 9,411,619 |
| 중위소득 120% | 2,674,134 | 4,419,131 | 5,657,588 | 6,875,896 | 8,034,882 | 9,142,043 | 10,217,993 | 11,293,943 |
지원 내용
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제공,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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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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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 · 경로설정
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,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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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욕 · 능력증진
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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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 취업알선
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, 동행면접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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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기간
12개월 (6개월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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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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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 (I 유형)
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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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 취업 성공 수당 (I 유형)
I 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(창)업시 1회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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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활동비용 (II 유형)
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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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수당 (I, II 유형)
취(창)업시 최대 150만원 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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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·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·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 ·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-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- ·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·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- ·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4년 1,337,067원)를 넘는 사람
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 - ·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